법률 제5장 보칙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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