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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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4.22,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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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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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