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
2023-12-26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cde8ec -
2021-12-14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4fe6158 -
2014-03-18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0ad75d -
2012-05-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56474df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