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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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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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2023-12-26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cde8ec
2021-12-14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4fe6158
2014-03-18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0ad75d
2012-05-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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