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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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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