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전기공사업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