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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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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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7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