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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8.12.26>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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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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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