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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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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