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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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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