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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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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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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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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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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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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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ebf6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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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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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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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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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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