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27조의5 (분리발주의 예외)

전력기술관리법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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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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