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전시산업발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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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9ccaef
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2f8b7
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3bfd8e
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b394f6
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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