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전원개발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