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7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전원개발촉진법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가 위촉 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유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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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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