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