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개정 2011.4.14>

제31조 (벌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ㆍ전자무역문서송수신업자ㆍ무역업자ㆍ무역관계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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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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