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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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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