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업무의 위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1. 삭제 <2018.7.10>
2. 삭제 <2018.7.10>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2020.12.10>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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