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3조의3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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