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설 2012.12.18>

제21조의7 (준용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ㆍ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7.12.12,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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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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