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81조 (시범사업의 추진)

전자정부법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의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 시범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확산ㆍ보급에 드는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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