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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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2020-02-11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06be
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538c
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2014-03-18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6c43
2013-04-05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b72c1
2013-03-2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e234b
2010-03-17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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