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4조 (벌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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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2020-02-11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06be
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538c
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2014-03-18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6c43
2013-04-05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b72c1
2013-03-2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e234b
2010-03-17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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