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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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