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5조 (진급의 제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3.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20>

1.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