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상 <개정 1986.10.25>

제49조 (사망급여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4.9, 2005.6.13, 2014.11.4, 2015.11.20, 2020.6.9,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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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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