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20조의7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2. 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ㆍ분석
3.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현재 조문(제20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