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12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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