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정당법

**①**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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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5c710fe
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a93e758
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a204452
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1dc66ed
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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