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4조 (등록의 취소)

정당법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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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5c710fe
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a93e758
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a204452
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1dc66ed
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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