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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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