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제42조 (회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