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3.25>

제73조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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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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