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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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0f3c4
2026-03-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c8b3e
2026-01-06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0a28
2025-10-0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3d905
2025-01-21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1fe0c
2024-12-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8bf54
2024-02-1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b8c4f
2024-01-2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ea3e2
2023-01-03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f9e70
2022-06-10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f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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