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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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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