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