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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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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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