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