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