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벌칙)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564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4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1-05-18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e161
2018-06-12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cad765c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