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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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74ee229
2017-07-26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e5c5cf
2016-03-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fdd776d
2014-11-1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d683597
2014-05-28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210fd7
2013-03-23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4936172
2010-01-25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ba70186
2008-02-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fdefc7
2008-02-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086dba2
2006-10-04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3b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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