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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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74ee229
2017-07-26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e5c5cf
2016-03-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fdd776d
2014-11-1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d683597
2014-05-28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210fd7
2013-03-23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4936172
2010-01-25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ba70186
2008-02-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2fdefc7
2008-02-29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086dba2
2006-10-04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타법개정) @3b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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