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29fef -
2021-08-17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d3e6 -
2021-05-18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456bc -
2020-05-1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49e76 -
2019-11-2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2eae7 -
2019-01-15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d33a3 -
2017-12-12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875c5 -
2016-05-2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190c4 -
2013-07-1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dc7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