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11조 (표창의 방법)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2021.1.5>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