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의2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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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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