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23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