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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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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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