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01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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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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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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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2.29>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3.12.29>
1.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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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5.27>
**②** 그 밖에 신청ㆍ신고절차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21.5.27>
## 부칙
부칙 <제2122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호,2021.5.27>
이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0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