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품안전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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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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